‘헌법 9조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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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서 흡연하다 과태료 물자 "법 잘못됐다"…헌재 판단은

실외 금연구역. 연합뉴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"법이 잘못됐다"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"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"고 판단했다.

중앙일보

2024.05.05 15:02
“한·일, 극단성 극복하는 중용 민주주의로”

26일 서울 연세대 라제건홀에서 한·일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. [사진 한국정치사상학회] “한국은 ‘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’를 고민하는 데 반해, 일본은 ‘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

중앙선데이

2024.04.27 00:24
"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이념 대립, 일본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과제”

26일 서울 연세대 라제건홀에서 '민주화와 민주주의: 한국과 전후 일본의 사상과 경험'을 주제로 한일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. 사진 한국정치사상학회 “한국은 ‘민주화 이후의 민

중앙일보

2024.04.26 16:54
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…‘기후소송’ 5시간 격돌

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'딱따구리' 청구인 18개월 최희우(왼쪽 아래 안긴 아기)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.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

중앙일보

2024.04.23 19:54
‘말하는대로 이뤄지는’ 아미티지·나이 보고서…“日, 글로벌 리더 준비 돼있다”

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(왼쪽) 일본 총리가 (현지시간)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AFP=연합뉴스 ‘2025년까지 자위대의 합

중앙일보

2024.04.10 14:33
“SNS ‘좋아요’도 누르지 마라”…총선 막판 '공무원 중립' 경계령

#1.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주민회관.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송년회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. “(김)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, 나 혼자서는 못 살아. 헤

중앙일보

2024.04.09 15:45